법령 관광진흥법 제1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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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관광진흥법 제1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1 스타웍스 1 한빛 1 해원 1 금해	# 변호사 (상위 10) 3 박주범 2 진병춘 1 김현철 1 박주완 1 배기원 1 정인선 1 정해영 1 유경희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019년

201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02, 2016. 2. 25.
  관광진흥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관광진흥법제11조제2항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2012년

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84호, 2012. 12. 11., 기각
  숙박업영업신고반려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영업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8. 대법원 2012. 6. 28. 자 2012아35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헌법

1998년

10. 국민권익위원회 1998-05634, 1998. 11. 27., 기각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관광진흥법

11. 국민권익위원회 1998-03574, 1998. 10. 30., 인용
  관광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청구
   관광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1997년

12. 국민권익위원회 1997-02793, 1997. 6. 27., 기각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관광진흥법

1992년

13.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285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2.8.15.(926),2293]
   영업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 행정소송법

1991년

14. 대구고법 1991. 4. 24. 선고 90구1404 특별부판결 : 확정
  [영업정지명령취소][하집1991(1),528]
   영업정지명령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